사건 배경
신청인은 캘거리의 소규모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했으며, 실제 근무지는 상업용 건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앨버타 주정부 추천(AAIP) 신청은 이미 심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문제: 세 개의 주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위 상업용 사무실이었으나, LMIA에 기재된 근무지는 주주의 자택(주소 A)이었고, 사업자 등록과 WCB 등록 주소는 이후 또 다른 주주의 자택(주소 B)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AIP는 고용주에게 서면을 보내, 주거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업용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7일 이내에 세 주소의 관계를 소명하고,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장 사용 계약서, 최근 12개월간의 지급 내역, 사무실 내부와 외부 사진 및 회사 간판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서류 형식의 문제가 아닌 이유
앨버타 주정부 공식 고용 제안 및 고용주 요건 안내는, 고용주가 앨버타주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직원이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구획되지 않은 장소, 예를 들어 자택 기반 사업(home-based business)에서 일하는 직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주소가 주거지라는 사실은 서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요건 자체와 직결됩니다.
이 사건의 어려운 지점
어려운 지점은 소명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시점에 만든 기록들이 하나의 사실, 그것도 검증 가능한 사실을 가리키도록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 세 주소가 각 시기에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 실제 근무지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운영 기록과 현장 증거를 연속적으로 수집;
- 어떤 등록 사항을 해당 기관에 정정하거나 설명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확인.
“표준 서류”가 없다는 것이 필요에 맞춰 서류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연속적이며, 서로를 뒷받침하는 완결된 증거 사슬이었습니다.
결과
신청인은 보완 서류 제출 마감 당일 주정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신청인과 고용주가 참고할 점
고용주의 등록 주소, LMIA상의 근무지, 근로계약서상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AAIP 접수 전에 세 가지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주거지 주소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사가 제공한 사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신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접수 당시의 정책과 실제 제출 서류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