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은 캐나다 학업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해당 케이스를 다시 심사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본국 자금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200만 위안 예금 증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서류 보완이나 재신청이 아니라 허위 진술 인정이었으며, 신청인에게는 5년 입국 금지가 부과되었습니다.
IRCC가 해당 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당국은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희는 개별 케이스의 검증 경로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캐나다 밖에서 발급된 서류라고 해서 검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규정
IRCC의 이민·시민권 사기의 결과 안내 페이지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신청 거절
- 최소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 IRCC에 영구적인 사기 기록
- 기존 임시 거주 또는 영주 신분의 취소
- 캐나다에서의 퇴거
같은 페이지에는 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서의 모든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누가 준비했는지는 책임 소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승인이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IRCC가 국회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31일자로 이민·난민보호규정이 개정되어 재량적 취소 권한이 추가되었으며, 심사관이 사안별로 방문비자(TRV), 전자여행허가(eTA), 취업 허가, 학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었습니다.
즉, 비자나 허가가 발급된 뒤에도 케이스는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이후 서류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내려진 승인도 번복될 수 있습니다.
영향 범위
5년 입국 금지는 이번 학업 허가 신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지 기간에는 방문비자, 가족 방문, 배우자 동반, 취업 허가, 주정부 추천 신청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캐나다 유학·이민 계획 전체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저희의 처리 원칙
자금, 경력, 학력이 프로그램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실제 상황에 맞춰 경로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 목표 주, 신청 시점은 모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류의 진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 전 저희는 모든 서류를 “검증을 견딜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본인의 서류가 미덥지 않다면 접수 전에 말씀해 주시는 편이, 당국의 문제 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